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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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법조항, 주요내용, 벌칙

법조항	주요내용	벌칙
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3.6.12.)으로 2014.7.1.부터는 사망재해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로 개정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 폐지) 요양신청서 제출 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조 (법령요지 게시)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5조 (안전관리자) 제16조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 (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가능)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3조 (안전조치)	기계·기구, 기타설비,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물질, 전기 ·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보건조치)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기체 · 액체 · 잔재물,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단순반복·인체에 과도한 부담작업,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위험기계 기구에는 법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함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제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 장치),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 (안전인증)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2톤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국소배기장치 (이동식제외), 원심기 (산업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 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할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게시하여야 함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42조 (작업환경측정)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및알카리류 (17종), 가스상태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분진 (6종), 금속가공유 (1종)], 물리적인자 (2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80dB이상소음, 고열]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6월에 1회이상,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제43조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또는 작업전환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